강남일보

[강남일보=정치·경제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 측이 다소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취지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는 없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한 우려와 사실 확인 요청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디지털 규제 입법 취지와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쿠팡 사안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만약 미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기업이 이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기업의 입장만 전달될 경우 전체 사안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인식을 갖게 된 인사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이 많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설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정책 취지를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쿠팡 관련 규제를 ‘명백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무역 합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수전 델베네(민주당) 의원 역시 쿠팡 측으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미국 기업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디지털 입법 현안은 물론 반도체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반도체·핵심 광물 관세, 상호관세 관련 미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일보 구본형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