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보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지난 18일(목) 오후 8시 줌(Zoom)에서 ‘4.10 총선,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22대 국회를 위한 4.10 총선의 결과를 분석했다. 송 대표는 “포럼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한편으로는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반영돼 있다”며 “이번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심 안정과 국론 통일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선거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사전투표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막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개선을 위한 다음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핵심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제도를 유지한다.
· 둘째, 투표함 이동의 불편 해소와 외부 개입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대만과 같이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를 실시한다.
· 셋째, 비례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차제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한다.
· 넷째, 선거 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대로 반드시 6개월 이내 종료해 부정선거 사범에 단호히 대처한다.
· 다섯째, 투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투개표 장소에 장치한 CCTV 작동을 유지한다.
· 여섯째, 투표함 바꿔치기와 위장 투표지 투입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지 부착방법의 근원적 개선과 투명 프라스틱함으로 교체한다.
· 일곱째, 부정투표지 검증에 대비해 투표소마다 선거관리인의 인쇄 도장이 아닌 선거관리인 개인 도장의 날인을 사용한다.
· 여덟째,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검증위원회를 설립한다.
· 아홉째, 지역의 폐쇄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
· 열째,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의 결정권을 소속 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닌 당원에게 위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언론연락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송준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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